|295|2 경찰형법 오늘자 최신정보는 여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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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연재] 제1편 : 감금과 치료 사이
  • 경찰관들은 우락부락한 정신보호사들로, 수갑은 양팔이 묶인 구속복으로(실제로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... 형법과 정신보건법이다. 형법에 따른 구속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다. 죄에 대한 격리이자 속죄이다. 그러나...
  • (기고) 순천경찰서,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
  • (기고) 순천경찰서,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순경 박진만.(사진제공...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형법 및 가정폭력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, 상습적이거나 흉기를...
  • [사실은...]관련 법·규정따라 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공개
  • * 형법 제126조(피의사실 공표) 검찰,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...
  • "국민이 주권자이자 개헌의 권력자" 각 당,개헌세부안 부족
  • 현행 형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축소와 정부의 권한 통제에 대한... 검찰과 경찰의 동등한 수사기관화, 검찰총장의 외부 영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. 국민의 당은 대통령의 인사권...
  • 치안유지법
  • 사상범을 전담하는 특고경찰(고등계)이 신설됐고, 중앙정보위가 설치됐다. 조선공산당과... 이어져왔고, 형법 등 기존 법령으로도 국가보안법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빗발쳐왔다. 하지만 역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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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견인비 부풀려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견인업자 무더기 적발
  • 총 174회에 걸쳐 3366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   경찰은 "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"고 말했다.    skaruds@ilyodg.co.kr
  • [광주] 집행유예중 남성, 여성 상대로 위협운전
  •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 제284조(특수협박) 등으로 입건 수사 중이다.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. 광주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(팀장 위금환 경감)에...
  • 자살유해정보, 시민이 찾고 차단한다
  • 신고된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거나,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... * 자살방조죄(형법 제252조 제2항) :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“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...
  • 교사채용 시험문제 빼돌린 이사장 아들, 고득점받자 당황해 점수 깎기도
  • 16일 부산 서부경찰서는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모고교 교사 A씨와 모 대학 교수 B(51)씨를 구속하고, 학교 이사장인 C(69)씨와 시험문제 출제위원인 대학교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. A씨는 지난 2014년 11∼12월무렵...
  • [벼랑 끝에 선 사람들] 자살 부추기는 SNS·인터넷
  • 경찰도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. 현행법상 단순히 동반자살 글을 올린 것만으론 단속과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. 형법에 자살방조 규제조항이 있지만 독극물 판매나 자살 사이트 운영이 아니라면 자살과 직접 연결되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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